[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는 20일부터 전세 대출 규제 강화…시장 전망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이번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다주택자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대책부터 시장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갭투자 방지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12·16 대책으로 이미 종부세율이 강화된 만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정 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당 청 모두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강력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나요?
고강도 대책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9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의 가격도 오른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보다 대출을 더 조이고 보유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더해질수록 반작용도 나오는 듯합니다. 문제없을까요?
현재 부동산 규제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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